법령 조감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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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감법 제4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서울행정법원 2005.12.15 선고 2005구합18075 판결
  포합주식의 취득으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었는지 여부[일부패소]
   법인세
   농어촌특별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감법